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의 안 번 호	898	발의년월일 : 2020. 9. . 제 안 자 : 산업경제위원장

1. 주    문

❍ 별첨 “건의안‘ 과 같음

2. 제안 이유

가. 2018년 8월 인천남동공단 화재사고, 2020년 1월 송도 타워 크레인 사고와 7월 서구 가좌동 화학공장 탱크로리 차량 폭파사고 등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 또는 보건 상 위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나.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 재해 사건은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 결과라기보다는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이윤 중심의 조직문화, 재해를 실수에 기인한 사고로 간주해버리는 사회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 위와 같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가 개인의 실수보다는 기업의 재해예방 의지와 대책 부족에서 기인함을 경영진이 인식하게 하고, 예방을 위한 투자비용이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사고처리비용보다 훨씬 경제적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할 것임. 따라서 이를 위해 기업 등이 제도적‧조직적·경제적 견지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유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라. 이에, 재해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기업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의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국회는 중대재해사고의 책임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물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 정부는 안전참사를 방지하겠다는 대통령 공약과 범 부처

합동 안전대책을 즉시 이행하라.

4. 건의안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5. 첨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문

돈 보다 생명을! 안전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2018년 8월 21일 인천남동공단 화재 사고로 노동자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2020년 1월 3일에는 송도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두 번의 사고 모두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7월 21일에는 인천 서구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탱크로리 차량 폭발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2018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전국 특·광역시 중대재해 현황’에 따르면 7개 특·광역시 중 인천에서 가장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가장 많은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사고 최하위인 울산의 3배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의견서’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인천에서 9건의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했고 1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바로 다음날인 2020년 4월 29일에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 사고의 경우, 공사 발주자와 시공사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화재위험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유증기로 가득 찬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파견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송도 타워크레인 사고 역시 이동식 크레인 1대만 추가로 설치됐다면 발생되지 않았을 사고였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한 ‘2019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만 재해자 수가 10만 9천여 명이고, 사망자 수는 2,020명에 달합니다. 이를 통해 하루에 30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입고, 6명 가까운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순위 10위권의 나라이지만 여전히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중 산재사망 1위의 산업안전 후진국입니다.

끝없이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는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이윤 중심의 기업문화,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 기업 내 위험 관리시스템의 부재와 재해를 개인의 실수로 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 그리고 그에 따른 사법부의 관대한 처벌이 상호작용하며 빚어진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2009년부터 10년간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6,144건 중 1심에서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은 단 0.57%에 불과했습니다. 2008년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만 보더라도 발주처에  벌금만 2,000만원 부과되었습니다.

더 이상 비용절감을 이유로 안전이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됩니다.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은 노동자뿐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화재로 인한 유해물질 발생, 폭발사고로 인한 대규모 피해, 공사현장의 각종 위험요소 등은 주변 시민들의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꼭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7년 대선 후보시절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비롯한 생명안전 관련 공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범부처 합동으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등 안전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안전제도 개선의 길은 아직 요원하고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서 현장 관리감독자뿐만 아니라 안전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한 사회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더 이상 국회와 정부가 노동자와 국민의 죽음을 애도만하고 명복을 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중 산재사망 1위의 오명을 벗고 노동을 존중하는 안전한 국가로서의 품격을 가져야 합니다.

이에 우리 인천시의회는 이윤보다 생명이 존중되고,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국회는 중대재해사고의 책임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물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안전참사를 방지하겠다는 대통령 공약과 범 부처   합동 안전대책을 즉시 이행하라.

2020년   9 월   일

인천광역시의회